+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7두36748 판결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3674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67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 참조조문 태그 ]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