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11.09 선고 2017다252574 판결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국승]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판 결 선 고	2017.11.09.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다2525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