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0.23 선고 2015두5116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51163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산업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541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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