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4527 판결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54527 상속세감액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08.선고 2016누3833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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