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7두31910 판결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7두31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2.23.
판 결 선 고	2017.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19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천안향토문화연구자료실(연구실 자료) | 2024-12-10 128일 전

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택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계엄사령부직제 [시행 2021. 8. 1.] [대통령령 제31910호... <개정 2017. 9. 5.> ③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