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7.13 선고 2018두39126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여부[국패] 거래처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사 건	2018두39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3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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