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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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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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0두57646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