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1.15 선고 2016두46557 판결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함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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