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4.25 선고 2019두31082 판결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9두310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일부국승
판 결 선 고	2019.04.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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