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63344 판결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국패]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사 건	2017두63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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