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7.27 선고 2017두40228 판결

(심리불속행)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두40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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