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두43138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431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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