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두6199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국승] 【사 건】 2019두6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37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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