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다255726 판결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사 건】 2020다255726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조OO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2009505 판결 【판 결 선 고】【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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