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9726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97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