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2532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두52532
원고, 상고인	AA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3011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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