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46233 판결

(심리불속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7두462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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