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11.09 선고 2017다252581 판결

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국승]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판 결 선 고	2017.11.09.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다25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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