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4872 판결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사 건】 2020두3487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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