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8다209140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다2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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