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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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분담금 1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농지개혁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61,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상,9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2017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65,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1996년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
  [물품대금][공1996.6.1.(11),1500]
   물품대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1993년

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1302 판결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87]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분담금][공1992.1.15.(912),261]
   분담금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89;공1991.8.15.(902),2009]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공사대금][공1991.7.15.(900),1730]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2.15.(862),17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849),736]
   손해배상
   민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546]
   건축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8. 9. 6. 선고 88누10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5.15.(800),726]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공1986.5.15.(776),740]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형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74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가옥명도][집32(1)민,90;공1984.4.15.(726) 510]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3.1.(723),33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47;공1983.11.1.(715),15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1060 판결
  [직무유기][집31(2)형,129;공1983.6.15.(706),921]
   직무유기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