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참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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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20년
5.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임금][공2018상,1053] 임금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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