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100]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4년
2.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13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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