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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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및위자료 2 매매대금 2 임금 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1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1 구상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1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5년

7. 대구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229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3년

2010년

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이혼및위자료
   민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39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2007년

12.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7000 판결
  [매매대금등][공2006.12.15.(264),2059]
   매매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구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5169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5. 대구고법 2006. 4. 7. 자 2005라65 결정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상고[각공2006.6.10.(34),1178]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16. 서울고등법원 2005. 8. 19. 자 2005재노12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