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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윤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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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1다29064 판결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공1993.6.1.(945),1369]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3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701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공1991.3.1.(891),715]
   경매개시결정이의
   경매법

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8(2)민,144;공1990.8.15.(878),15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74년
8.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2(1)민,49;공1974.4.1.(485) 77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64년
9.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누93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2(2)행,069]
   세금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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