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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