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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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2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조선시가지계획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2.1.(981),30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31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3.1.(963),7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4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