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토지개량등기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토지개량등기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진형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