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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지개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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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개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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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진형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
2.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2)민,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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