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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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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누134 판결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79]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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