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5년

1.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공1975.6.15.(514),8432]
   가옥명도
  

1968년

2.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집16(1)민,235]
   부동산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66년

3.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2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65년

5.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65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259]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62년

6.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089]
   부당이득금반환
  

7.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45 판결
  [대지인도][집10(2)민,155]
   대지인도
   민사소송법

1957년

8.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57. 6. 18. 선고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10.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