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하,1898]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구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4. 인천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노30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공1998.9.15.(66),229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6.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구상금][공1995.4.15.(990),1551]
   구상금
   민법 상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건물명도][집42(1)민,30;공1994.3.1.(963),689]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8.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공1994.1.15.(960),202]
   이혼및위자료 이혼
   민법

1991년

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1)민,314;공1991,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