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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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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0년
1999년
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약정금][공1999.12.15.(96),2490]
   약정금
   민법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집44(2)특,503;공1996.9.1.(17),2527]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5854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2.15.(986),916]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부칙

1994년
1993년
1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3823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93.7.15.(948),1667]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여금등][공1993.3.15..(940),845]
   대여금
   상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집39(1)특,418;공1991.3.15.(892),8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648 판결
  [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90.4.15.(870),780]
   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8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4.1.(869),644]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2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6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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