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