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국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97,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37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43,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18,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94,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2하,11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8.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상속
   민법

1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임금][공2012상,245]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11. 인천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1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0년

1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1.1.15.(122),229]
   식품위생법위반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3. 인천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19461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60]
   손해배상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