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춘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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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 설계대금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1 헌법재판소법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배상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0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
  [설계대금][공1993.11.15.(956),2930]
   설계대금
   민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885),2267]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6.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손해배상][집33(3)민,93;공1985.12.15.(766),154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