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5.1.(225),67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03년
2.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각공2003.11.10.(3),5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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