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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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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물품대금·선급금][공2019하,1962]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2018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7년
2006년
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손해배상][공2006.8.15.(256),14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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