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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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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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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5.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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