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평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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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8년
2007년
2006년
1999년
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1.15.(94),23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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