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순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4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5.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3년
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9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5.(178),1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미간행]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공2001.4.15.(128),787]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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