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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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1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1 병역법위반 1 부교수임용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퇴직금 1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위헌확인등 1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3 행정소송법 2 군장학생규정 2 군인사법 1 국가보안법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공2002.9.15.(162),2065]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1.8.15.(136),1750]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공2000.9.15.(114),187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138 판결
  [병역법위반][공1999.8.1.(87),1549]
   병역법위반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9991 판결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공1999.6.15.(84),1179]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헌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8.3.1.(53),55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2]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7-2, 428]
   손해배상
   민법

9. 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노2721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7-1, 6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98, 1996. 6. 28., 각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위헌확인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1.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가합5544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부교수임용처분취소][공1996.2.1.(3),420]
   부교수임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