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2017상,37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2012년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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