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경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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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2 토지사용료 1 손해배상 1 보호감호 1 부당이득금 1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1 중매업허가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3 행정소송법 1 공장저당법 1 감사원법 1 병역법 1 병역법시행령 1 병역법시행규칙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구상금][공1998.4.1.(55),861]
   구상금
   민법

1997년

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구상금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2.1.(27),336]
   부당이득금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0]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감도93 판결
  [보호감호][공1996.2.1.(3),44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구상금][공1995.8.1.(997),2520]
   구상금
   공장저당법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공1995.1.15.(984),507]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2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9.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9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39]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

1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
  [토지사용료][공1993.5.15.(944),1269]
   토지사용료
   민법

1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3.1.(939),7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3069 판결
  [중매업허가처분취소][공1992.5.15.(920),1441]
   중매업허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12.1.(909),2685]
   토지사용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