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누30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1)행,088] 【판시사항】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자 법률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법률 부칙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 【판결요지】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부칙 4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 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렸하다. 【참조조문】 물품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 【전 문】【원고, 상고인】 한흥상역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3. 2. 선고 70구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70.1.1.자 법률 제2155호 (물품세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제4항의 규정을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물품세법 제3조의 규정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물품세부과의 대상물품인 일제 비너와 같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히 물품세의 과세품종이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요 없이 동항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1970.1.1.자 법률 제2157호(석유류세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주규정이 없는 물품세법의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물품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누30 (21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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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물품세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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