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11 판결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26(1)행062,공1978.5.15.(584) 10736]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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