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8]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