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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건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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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996년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3361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84]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96. 1. 12. 자 95그59 결정
  [소송이송신청기각][공1996.3.1.(5),654]
   소송이송신청기각
   민사소송법

1992년
1989년
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774 판결
  [양수금][공1989.4.15.(846),520]
   양수금
   민사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조합직원(참사)확인][공1984.4.1.(725),457]
   조합직원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1981년
8.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42;공1981.4.15.(654) 13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7;공1980.2.1.(625),12421]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건물철거][집27(2)민,88;공1979.8.15.(614),12009]
   건물철거
   민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5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등·소방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9.3.1.(603),11598]
   식품위생법위반 소방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3.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5 판결
  [순직부결처분취소][공1979.3.1.(603),11592]
   순직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376 판결
  [보관물품반환][집26(3)민,82;공1978.12.15.(598) 11121]
   보관물품반환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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