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건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996년
1992년
1989년
1984년
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1979년
9.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7;공1980.2.1.(625),12421]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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