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130 판결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집23(3)행031,공1976.2.15.(530) 8897]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