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1124, 2016. 10.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8.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4나2011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1, 2013. 9.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3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나92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통계법 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65,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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